Tip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진술이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된 진술이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진술은 업적의 홍보에 해당될 수 있음.

허용행위 -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허용행위 -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나 그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Tip

❍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행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규정 제31조제1항’과의 관계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홍보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체육회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규정 제31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Tip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의 요건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 ‘정상적인 업무’의 판단

‘정상적인 업무’라 함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 즉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