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Ⅰ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개요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3

2. 후보자등록 3

3. 선거운동 3

4. 투표 및 개표 3

5. 당선인 결정 4

Ⅱ

후보자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7

2. 후보자등록 신청 8

3. 등록무효 사유 13

4.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13

5. 후보자 사퇴 신고 13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17

2.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17

Ⅳ

선거운동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22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2

3. 어깨띠･윗옷 23

4.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3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3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24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5

8. 정책토론회 26

9.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26

선거일 : 2022. 12. 22.(목)

선거기간 : 2022. 12. 13.(화) ~ 12. 22.(목) (10일간)

등록기간 : 2022. 12. 11.(일) ~ 12. 12.(월)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운동기간 : 2022. 12. 13.(화) ~ 12. 21.(수) (9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운동의 정의

ʻ선거운동ʼ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투표일시:2022. 12. 22.(목)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투·개표소: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22)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날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개 표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심사․집계(개함․점검부)➜투표지 재심사･집계(심사･집계부)➜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결정주체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결정방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 (단,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가. 결격사유

1)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충청남도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제1호 및 「정치자금법」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여 청양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라)「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마)「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바)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가 청양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청양군체육회의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3) 국회의원

나. 자격산정기준

1) 피선거권의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일(2022. 12. 22.)현재로 산정함.

2)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시점은 그 소속단체(사무처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다. 연임제한 기준

1) 청양군체육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 산정 시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2) 다만, 충청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가. 등록기간 : 2022. 12. 11.(일) ~ 12. 12.(월)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청양군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등록신청서류 목록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 기준일 ➠ 선거일 전 30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 제출

* 선거일 전 30일 : 2022. 11. 22.(화)

※ ʻʻ필수ʼʼ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 미제출 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2)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 작성방법 :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위원회에 신청

(2)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 특히 비정규학력인 경우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

※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불요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

※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

라)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

(2) 발급신청처 : 소속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2] 서식에 따른 확인서

마)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함)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2) 발급신청처 :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바) 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

(2)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사)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작성대상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자

(2) 작성방법 : [붙임 4] 서식 작성‧제출

아)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붙임 5] 서식 작성‧제출

자)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붙임 6] 서식 작성‧제출

카) 후보자 사진(2매) : 3㎝×4㎝의 천연색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제출( 전자파일도 동시 제출)

3) 기탁금의 납부

가) 납부금액 : 1,000만원

나)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다) 납부방법 : 청양군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라) 납부계좌 안내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우체국, 310417-02-209105

❍ 예금주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p.9 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 표기된 서류를 말함)

가. 결정시기 : 2022. 12. 12.(월)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청양군위원회

다. 결정방법

1)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제출, [붙임 7] 서식)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단,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양군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추첨함)

2)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기호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함.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청양군위원회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청양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8] 서식에 의함.

후보자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2. 12. 20.(화)까지

다. 신 고 처 : 청양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후보자별 2명 이내

※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임함.

※ 투표참관인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개표참관인 겸임’ 기재

마. 투·개표참관인의 자격

1)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청양군체육회장선거의 선거인

2)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청양군체육회의 임･직원

바. 투·개표참관인 지정

1) 지정조건 :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

2) 지정방법 : 청양군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 이 경우 청양군위원회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투·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0]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 : 원활한 투·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관리관 및 청양군위원회의 결정으로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투표참관요령

1)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2)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카. 개표참관요령

1)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청양군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양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3)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2. 12. 13.(화) ~ 12. 21.(수) [9일간]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다. 선거운동 방법

1) 어깨띠․윗옷

2) 전화․문자메시지

3) 정보통신망

4) 명함

5)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6) 정책토론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 제한 없음

라. 방 법 :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1) 청양군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청양군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

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 주 체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2) 사 유 :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

3) 조치방법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마. 위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사람

2) 이의신청기간 :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3) 방 법 : [붙임 11] 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

4) 결과통지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 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라. 방 법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음.

가. 주 체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나. 실시방법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 발표

다. 발표시간 : 후보자별 10분 이내

라. 발표일시 : 2022. 12. 22.(목) 14:00 ~

마. 발표장소 : 투표소(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1층)

바. 유의사항

가)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름.

나)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나)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예시집」 참고

가. 작성예시

나. 작성요령

1. 후보자등록신청서 / 34

2.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36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37

4.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 38

5.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39

6.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40

7.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 41

8. 후보자 사퇴신고서 / 42

9.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 43

10.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 44

11.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45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 (한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3.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7.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

8.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9. 후보자 사진 2매(3cm×4cm, 전자파일 포함)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 영 신 고 서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위 사람에게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2022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 거 명 : 청양군체육회장선거

2. 후보자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퇴 사 유 :

위 본인은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후 보 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성명 :

2. 참 관 인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임)․(교체)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후 보 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 선거일 : 2022. 12. 22.(목)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규정 : 각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체육회별로 일부 조문번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적의 변경‧활용)